[사회복지]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필요성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2)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비민주적‧비전문적 운영
(3)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노동조합
3. 사회복지종사자는 노동자인가?
4.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결성과 참여여부)
5.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황
6.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장애 요인들
7. 사회복지노동조합이 나아가야할 방향
(1) 조직대상
(2) 조직형태
8. 나가는 글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어 많은 언론 매체들 통하여 찬반양론이 펼쳐졌다. 하지만 여론의 상당수가 공무원이란 특수성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들의 노동조합결성과 파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비추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노조의 노동조합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한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사건을 그저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지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젠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시기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위에서 이야기한 공무원들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보수에 있어서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게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보는 시각이 ‘자기희생과 봉사’로 요약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조의 반대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들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사회복지종사자들 대다수가 사회복지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입장의 정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 된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하여 필요성. 발전사, 장애요인, 나아가야할 방향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2.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필요성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① 보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열악성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수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국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이용시설과 생활시설간에 상이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 조직화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송인주, 1999.
· 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과 향후 과제, 최정훈, 2001.
· 사회복지노동조합 결성의 필요성, 방향 및 전략, 채구묵, 사회복지정책 제 14집, 2002.
· 2003년 사회복지노동자 5대 공동 요구(안),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 2003.
· 사회복지노동조합운동의 성과와 과제, 심재호, 비판사회복지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