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천에 관한 현대법규정의 태도와 비판

소개

공천에 관한 현대법규정의 태도와 비판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公薦의 法的 性格과 規律 및 比較法적 考察
1. 공천의 법적 성격과 규율
2. 비교법적 고찰

Ⅲ. 公薦에 관한 現行法의 態度 및 批判
1. 선거법의 태도
2. 정당법의 태도

Ⅳ. 公薦에 대한 司法審査

Ⅴ. 맺음말

본문내용

헌법 제8조는 정당이 자율적 조직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당의 헌법적 의무로서 정당의 목적과 활동 및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양 규정의 상충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당이 가지는 헌법적 기능(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 국가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개적 기능 수행)과 현실적으로 정당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정당의 과두화 현상)을 고려할 때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상향식의 의사결정이 요청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천의 정당의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당의 민주성의 요청은 공천에도 필요하며, 공천이 공직선거의 일부분임을 인식할 때 공천에서의 민주성의 요청은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공천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선거법’)과 정당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서 상충될 우려가 있는 정당의 민주성과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 본다. 특히 선거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정당의 후보자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당법 제31조는 구체적인 절차를 당헌에 위임하고 있어 본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법률유보의 한계 준수 여부가 문제되며, 정당법 제31조 제2항-‘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상기 규정을 위반한 공천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본다.

참고자료

· 장영수,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공법연구 제25권 제3호, 1997년 7월
·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2000년 5월
· 정만희.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의 법리, 공법학연구 제4권 제1호, 2003년
·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공직선거입후보자추천, 고시계, 2002년 3월
· 전광석, 공천효력정지가처분결정, 헌법판례연구[2], 한국헌법판례연구회, 2000년
· 김종철, 정치의 헌법화를 위한 첫걸음, 법과 사회 제19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