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본 한국 경제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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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미시적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커다란 문제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구조조정 과제는 크게 실물부문 구조조정과 금융 정상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일회적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닌 제도화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총장은 언급했다. 즉, 내생적인 통제와 감시·감독을 통한 제도적 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만, 개혁은 완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실업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런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제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우선 회계기준 강화를 통한 금융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부실채권규모․당기순이익 등 핵심적 재무상태에 대한 통계치는 신뢰하기 어렵다. 부실한 자료에 근거한 금융감독도 무의미하다. 게다가 불투명성이 잘못된 금융관행과 연결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 따라서 시장내 투명성 확보는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19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공적자금을 부실은행에 투입했던 방식은,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 공적자금은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실은행을 퇴출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실업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수당 지급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news
· 정운찬 총장 “ 한국경제 제 2의 위기 가능성 경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