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에 관하여 논쟁의 종지부를 지을것 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투기, 서민 ■배고프게■ 만드는 주범
1. 정부 부동산대책 논의에 온 국민 관심집중
2. 야당 부동산대책 정부■여당과 큰 차이 없어

Ⅱ. 부동산해법, 정확한 통계만 있어도 반은 성공
1.■소유-거래-납세■의 개인■세대별 통계 곧 완성
2. 건교부■행자부■국세청 분산자료 취합
3. 부동산대책 정확한 통계서 출발

Ⅲ. 부동산거품 한국경제 망친다
거품 붕괴 땐 전반적 경제위기 우려

Ⅳ. 토지소유집중 얼마나 심각한가
1. 통계왜곡 시비의 진상
2. 전체 인구의 28.7%가 땅 가져
3. 토지보유 세대 비율은 57.4%

Ⅴ. 당정협의회 7월부터 주1회 풀가동
부동산정책 8월 말 확정 앞두고 ■막바지 논의■

본문내용

Ⅱ. 부동산해법, 정확한 통계만 있어도 반은 성공

1.■소유-거래-납세■의 개인■세대별 통계 곧 완성
우리 학자들이 연구 환경과 관련해서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기초통계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얼마 전 통계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킨 것은 그런 낙후된 우리 통계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빈곤통계, 물가통계 모두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가구별 소득통계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국제비교조차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동산 통계는 정확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어쩌다 공개되면 오히려 ■그 의도가 무엇일까■가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오죽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정부가 부동산 보유통계만 제대로 공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했을까.
어느 정도일까? 그 동안 주택은 한 사람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애초 재산세가 개인별이 아니라 주택별로 부과되었기 때문에(물건별 납세), 누가 소유하는가는 별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 참여정부가 10■29대책 마련 과정에서 세대당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산망을 가동했더니 주민등록번호 부정확이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겨우 국세청에서 양도세 부과를 위해 부분적 자료만 갖고 있었을 뿐이다.

2. 건교부■행자부■국세청 분산자료 취합
반면 토지는 오래 전부터 개인별 합산과세하는 종합토지세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된다. 이 경우는 ■파장을 우려해서■ 분석을 피했거나,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궁금해 하는 세대별 토지보유 현황은 아직 제대로 계산된 적이 없다.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통상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가구의 범위는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호적상의 개념이다. 그러나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동거세대로 한정된다. 따라서 과소산정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주택보유 현황에서도 마찬가지 한계다. 다만 가구별 양도세 산정은 그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행정력으로도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