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일본 국가보고서 -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소개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국가분석보고서입니다.
내용이 알차고 매우 우수한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목차

제2장 일본국헌법과 입헌주의
제1절 일본국헌법의 역사적 배경
1) 대일본제국헌법(명치헌법)
2) 일본국헌법

제2절 일본국헌법의 기본 성격
(1) 국민주권주의
(2) 평화주의
(3)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3절 일본국헌법의 형식과 내용
1. 일본국헌법의 형식
2. 일본국헌법의 내용

제4절 일본국헌법과 입헌주의
제5절 일본국헌법의 종류
제6절 위헌심사권
제7절 일본국헌법의 개정
1. 일본국헌법개정의 방법

제3장 단일국가

제4장 권력구조
제1절 입헌군주제
제2절 일본의 내각제
1. 일본의 내각제의 역사
2. 일본 내각의 운영방식
3. 일본 내각의 구성과 조직
4. 일본 내각제의 총리(내각총리대신)
1) 총리의 지명
2) 총리의 권한

제4절 내각과 장관
1. 장관의 권한과 임무
2. 장관의 충원
3. 장관의 의원직 겸직 여부
4. 장관의 재임기간
5. 장관의 출신 배경

제5장 일본의 정당과 정당정치
제1절 현대 일본 정당의 기원
1) 전전 정당의 발생과 성쇠
2) 전후 정당의 부활과 55년체제

제2절 정당의 기본 조직
제3절 정당의 당원
제4절 정치이념에 따른 정당의 종류
1. 사회당
2. 자유당
(1) 일본공산당
(2)민주당
3. 보수당
(1) 자유민주당
(2) 신진당

제5절 정당자금
(1) 정당조성금
(2) 단체 및 기업헌금

제6절 일본의 정당체계
1. 패권정당제 또는 일당우위제
2. 정당체계의 변화

제7절 정당의 조직
1. 자민당의 조직

제8절 정당의 지도자 선출
제9절 정당의 의회의원 후보선출
제10절 정당의 규율

제6장 일본의 선거와 선거정치
제1절 일본 선거의 역사
1) 1889년-1947년
2) 1947년-1994년

제2절 투표권
제3절 선거의 시기
제4절 일본의 의회의원 선거제도
1) 중의원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기본
(2) 입후보
(3) 공탁금
(4) 당선자
(5) 선거운동
2). 참의원 선거제도

제6절 일본의 선거행태
1. 일본의 투표율
2. 선거인명부의 작성
3.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
4. 일본인의 투표행태 : 정당 대 인물 대 정책
(1) 정당 지향
(2) 후보자 지향
(3) 정책쟁점 지향
5. 선거부정

제7장 의회와 의회정치
제1절 일본 의회의 기원
제2절 일본의 양원제
제3절 일본의 양원제에서 참의원과 중의원의 차이
제4절 일본에서 양원제를 채택한 이유
제5절 일본 의회의원의 임기
제6절 일본 의회의 회기와 회의기간
(1) 통상국회
(2) 임시국회
(3) 특별국회

제7절 의회의원의 선출방법과 특징
제8절 의원의 권한
제9절 의회의 지도자
1. 의회의장

제10절 의회의 활동단위
1) 본회의
2) 위원회

제11절 의회의 입법활동
1. 의원제출법안과 정부제출법안
2. 의원들의 법안제출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

제12절 의회의 행정부 견제

참고도서

본문내용

제1절 일본국헌법의 역사적 배경

1) 대일본제국헌법(명치헌법)
현행 일본의 정치제도는 1945년 이전의 정치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행 일본의 헌법체계에 대한 고찰도 전전의 일본헌법이었던 대일본제국헌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천황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명치헌법은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고, 1890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전 7장 76조로 이루어진 전근대적 성격의 헌법이었다. 1868년 명치유신으로 실권을 잡은 명치정부의 지도자들은 천황의 권위를 이용, 번벌(籓을 형성하여 도쿠가와막부시대에 봉건영주인 大名이 다스리던 영토를 말하는 것으로, 번벌은 명치유신을 주도한 번의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을 말한다. 명치유신에 가장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번은 사츠마번, 쵸슈번, 도사번, 히젠번인데, 특히 사츠마번과 쵸슈번 출신자들이 명치정부의 요직을 독차지하였다.)을 형성하여 전제정치를 행하였다. 이에 정권으로부터 소외된 정치세력과 지식인들 및 일부 개화된 민중들은 명치정부에 대항하여 국민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자유민권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부의 입장이 곤경에 처하게 되자 명치정부는 자유민권 운동가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자유민권운동의 격화를 막고 정부 주도의 입헌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개설과 헌법제정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1889년 천황의 강력한 권한을 보장한 대일본제국헌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대일본제국헌법은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고와시 등이 프로이센 헌법을 모방하여 작성한 초안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흠정헌법(欽定憲法)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통치하고 군대의 통수권, 선전포고권, 강화조약 체결권, 관리의 임면권, 긴급칙령 발포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였고, 천황주권설을 명문화하여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신성시하였다.

참고자료

· 現代 日本의 政治 (공의식 저. 세종출판사)
· 일본정치의 이해 (김동국 저. 형설출판사)
· 일본의 현대정치 1955年 以後 (上) (下) (태광문화사)
· 일본 정치 사회 이야기 (노길호 저. 구월출판사)
· 일본정치의 이해 (일본연구총서 간행위원회)
· 현대일본정치와 자민당정권
· 일본자민당 파벌투쟁사 (강태현 저. 무당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