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FTA에 대한 이해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 및 유형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
2. FTA의 유형(B.Balassa의 분류기준)
Ⅱ. 세계 FTA 추진현황
Ⅲ. FTA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비교우위론
2. 부정적 효과(단기적 효과)
3. 기타 효과
Ⅳ. FTA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가?
Ⅴ. 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 FTA 추진과 관련한 검토사안
Ⅵ. 대응과제

본문내용

-중장기적 효과
①역내국의 규모의 경제 달성 : FTA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간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동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인한 역내 생산활동의 평균비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경우, 역내재화가 역외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②기업들간의 경쟁촉진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게 되고, 이러한 경쟁촉진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기업들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재화가격의 인하
-재화공급과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이 촉진
-경쟁의 격화로,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간의 연구개발(R&D)경쟁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은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고 이는 생산성의 증대, 실질소득의 증대, 소비자 후생의 향상 등을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③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역내재화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는 역내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 또는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는 기업의 역내 경제활동비용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서 기업의 이윤창출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역내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안정성 제공 등은 역외기업들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도록 유인하게 된다.

참고자료

· 국제경제학원론(2003), 박영사
· 경제학원론(2000), 법문사
· FTA의 이해(2005), 한올출판사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