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 연구분석

소개

의료보험에 관한 연구분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 일반론적 접근
(1) 정의
(2) 일반적 특징
(3) 제도 유형
(4) 연혁

2. 의료보험 기본체계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3. 의료 보험 통합
(1) 정의
(2) 목적
(3)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의 기본 취지
(4) 의료보험 통합에 관한 이견(異見)
(5) 의보통합의 쟁점 사항

4. 의약분업
(1) 정의
(2) 목적
(3) 연혁
(4) 의약분업 위원회의 실행방안
(5) 의약분업의 쟁점 사항

5. 의료보험의 사각지대 중 외국인 노동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해
(1)외국인 근로자
(2) 비정규직 근로자

6.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찬반 입장 및 우리의 논의
(1) 찬성 쪽의 입장
(2) 반대 쪽의 입장
(3)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우리의 논의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르트르의 말처럼 인간은 변화에 대한 욕구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제도 등 전반적 사회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한 사회제도 중에서도 인간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은 사회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성 실현 및 인간에 대한 잠재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근본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의료보험제도를 길버트 스펙트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 즉, 할당, 급여, 전달, 재정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 따라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분석을 하고, 의료보험의 주요 쟁점사안인 의료보험의 통합, 의약분업, 의료보험의 사각지대, 민간보험도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의료보험의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의 경위와 목적, 그로 인한 효과와 함께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인 영향과 문제점을 ‘한국노총’과 ‘직장조합’ 측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 및 쟁점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시행을 몇 달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도 찬, 반의 의견이 분분한 의약분업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것이며, 또한 이와함께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非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안에 대해 미흡하나마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찬반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갖는 의료보험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적인 목표와 목적이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본능적 의지와 요구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으며, 만약 목적과 현실과의 괴리의 존재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1)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과 정책과제 : 신영석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9년
· 2)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 최병호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7년
· 3)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와 보험재정 : 한달선 외 / 소화 / 1996년
· 4)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연구 : 최병호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8년
· 8)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편 / 한국문화사 / 1993년
· 9)의료보험, 이대로 좋은가 : 편집부 편 /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 1992년
· 10)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 정우진 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9년
· 11)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최근의 논의(개발도상국을 위한 제언)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 한울 / 1998년
· 12)의료문제의 사회학-한국 의료체계의 모순과 개혁- : 조병희 저 / 태일사 /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