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국가균형발전안 및 그에 대한 고찰

소개

국가균형발전안 및 그에 대한 고찰에 관한글입니다.

목차

1.서 론
2.행정수도
▶ 신 행정수도의 도입 배경
▶ 수도 이전의 선례
》 계 획 안
》 해외사례 분석
》 찬반양론
3.기업도시
》 기업도시란
》정부의 정책 및 현 상황
》해외사례 분석
》긍정적/부정적 측면
4.결 론
5.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우리 경제는 더블딥을 우려할 정도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국내외적 많은 악재가 버티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저금리 정책이 우리경제를 살아나게 할 불씨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을 비추어보면 의문을 품지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금리 정책으로의 전환 또한 지금의 한국경제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물줄기를 뽑아올릴 펌프를 위한 한 컵의 물의 역할이 되어 줄 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않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의 예측, 정책,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에도 확신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말이다.
우리에게는 금리인상 · 인하의 문제를 넘어서는 경기전반에 걸친 불투명과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짙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경제는 엄청난 개인의 유동자금과 기업의 과잉 유동성 보유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 지지않고, 어떠한 처방대책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와 함께 사회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의 우려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금의 정상적인 흐름의 물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기업도시 정책안에 대한 타당성,실효성여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행정수도
▶ 신 행정수도의 도입 배경 :
⊙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00㎢ 내외에 살고 있는 인구 : 국가 전체인구의 35% 차지
⊙ 과도한 집중과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의 적극적 해결책의 하나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논의되고 있음.
⊙ 또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내 건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 (새정부 10대 정책과제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

참고자료

· 신행정수도 건설 홈페이지 (www.newcapital.go.kr)
· - 전국경제인연합회 (companytown.fki.or.kr)
·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www.kdi.re.kr/)
· -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 -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 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 (www.speedbank.co.kr)
· - 네이버 까페/양이사의 리치클럽 (cafe.naver.com/yangisa.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