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의약분업을 통해 살펴본 집단이익과 정부규제

소개

의약분업을 통해 살펴본 집단이익과 정부규제에 관한 조별 학기말 팀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A+ 수여받은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의약분업의 개관
1. 의약분업의 의의
2. 의약분업의 목적
3. 의약분업의 내용
4. 의약분업의 진행 상황
5. 의약분업의 최근 추진 상황
6. 의약분업에 대한 선진국 사례

Ⅱ. 의약분업이 발생한 이론적 근거
1. 시장실패에 관한 논의
2. 정부규제에 관한 논의

Ⅲ.의약분업이라는 정부규제에 대한 평가
1. 각 계층의 입장
2. 쟁점사항 중심의 의약분업 평가
3. 의약분업의 기대효과
4. 의약분업 실시전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예로부터 인간의 병을 고치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삶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 왔다. 옛 선사시대에는 샤머니즘에 근거한 주술적 행위, 즉 미신의 힘에 의해 사람의 병이 고쳐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한의학이 전래됨으로써 점차 체계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19세기 말 은둔의 나라 조선은 외국으로부터 물밀듯 불어닥치는 서양 문물과 개방 압력으로 인하여 혼돈과 격정의 시대를 겪고 있었다. 이때 기독교는 한국에 근대의학과 서양병원이 도입하게 되는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알렌, 스크랜튼, 하워드, 헤론등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다. 여기서 알렌은 1885년 1월 '서양식병원을 개설하면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건의서를 고종에게 제출하고 이 건의서를 받은 고종황제는 매우 흡족해 하며 갑신정변에 연루되어 사형당한 홍영식의 집(재동소재)을 하사했다. 알렌은 그 해 4월 10일 이곳에 한국 최초의 근대 서양식 병원 광혜원(廣惠院)을 개설했다. 은혜를 널리 펼친다는 뜻의 광혜원은 보름 뒤 대중을 널리 구한다는 제중원(濟衆院)으로 이름을 바뀌었다.
알렌은 1886년 제중원 內에 의학교를 설립,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교육을 시작했다. 1900년부터 정식으로 12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현대 서양의학을 최초로 전공하였다. 또 에비슨은 1895년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의 후원을 받아 1904년 서울역 앞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을 지었는데 이 병원이 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으로 발전했다. 제중원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의료사업은 지방에도 퍼져나가 1899년 전주에 예수병원이 설립됐고 대구에는 1900년 동산병원의 설립을 가져왔다. 그리고 곳곳에 기독교병원이란 이름으로 기독교가 운영하는 병원들이 세워졌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시작한 의료선교가 한국근대의학의 기초를 쌓고 현대 의학까지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이후 일제시대 독일의학을 도입한 일본으로부터 연구중심의 의학이 들어왔고 기독교병원을 중심으로는 미국의 임상중심 의학이 들어와 균형발전을 이룬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97년 현재 564,675명의 의료진과 31,655개의 병의원을 가진 의료 중진국으로 성장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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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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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http://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