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i의 정책유형분류와 J.Q.Wilson의 규제정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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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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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Lowi가 분류한 정책유형들의 특징(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과 J.Q.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의 각 정치별 특징(기업가정치, 대중정치, 고객정치, 이익집단의 정치)을 담았습니다.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차이점 및 정책과 정치의 연관성도 적혀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3. Lowi의 정책유형 구분
4. 기타 정책유형 구분
5. 결론
6.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학은 보다 나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그 방법·지식·전략·체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1951년 Lasswell의 저서 『정책지향(1951)』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류학파이던 행태주의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D.Easton이 후기생태주의를 선언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정책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책의제설정이론, 정책결정이론, 정책집행이론, 정책평가이론과 같이 각 과정마다 독자적인 이론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앞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어떻게 정책과정을 진행해 나갈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정책학 탐구에 있어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 것이다.

Ⅱ.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J.Q.wilson의 규제정치모형
J.Q.Wilson은 규제로 인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넓게 분산되어있는가, 좁게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규제유형을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었다.

참고 자료

안병철, 「한국정책학회회보 10권2호」,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 23-57p, 2001.09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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