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증여세포괄주의 반대

소개

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반대측 근거와 찬성측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찬성측 근거와 그에 대한 반박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방지
․ 복잡한 상증세법의 정비

2. 반대측 근거
․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위헌)
․ 납세자와 과세관청사이에 분쟁과 집행 및 행정기술상의 혼란의 우려
․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음
․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많음.

3. 결론

본문내용

① 찬성측 근거와 그에 대한 반박

․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 기존의 열거주의 과세방법으로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자본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근거가 찬성 측 근거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거이므로 자세히 반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삼성 그룹의 장남인 이재용씨가 아버지로부터 현금 60억을 증여받아 그룹 내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다음 비상장 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하여 527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장차익 527억으로 이재용씨는 다른 계열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경영권확보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물론이고 증여세도 조세회피 한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국회와 행정부는 서둘러 상증세법을 개정하고, 상증세법 제 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모그룹의 대주주의 아들 C씨가 30억 원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동 비상장법인을 같은 그룹 내의 상장법인과 합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만약 이 계획대로 합병이 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변경됨으로써 C씨는 약 45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및 주식시장의 사정으로 인해 이 합병은 실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2003년 1월 1일 이러한 합병에 대하여 위 제 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