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복지법의 이해와 아동학대의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

아동복지법의 이해와 아동학대의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입니다
목차를 참고하시어 레포트의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차

Ⅰ. 개설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2004년 주요 개정 내용

Ⅱ. 아동복지법 개관
1. 용어정리
2. 아동복지법의 대상
3. 아동복지법의 책임 주체
4. 아동보호(복지)기관
5. 아동 보호

Ⅲ . 아동복지 시설 및 종사자
1 . 아동복지 시설
2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IV. 아동 보호책
1. 아동학대의 개념
2. 금지행위(법§ 29등)
3. 처벌규정(법§40등)
4. 보호 장치
5. 비용 관련
6. 기타

Ⅴ.정리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발전 경과
▶조선감화령 [폐지 1961.12.30 법률 제912호]:현대의 사회복지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치안정책 차원
▶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행정은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로부터 유기․유실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이었다.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1981.4.13 법률 제3438호]
20여 년간 산업화과정을 거친 우리사회는 아동문제가 종래의 고아, 부랑아, 빈곤아동 등에 그치지 않고 비행, 가출, 약물중독, 자살, 범죄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반영한 모습들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아동문제 상황은 종래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국민형성과 육성’이란 차원에서 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을 개명되면서 동법의 대상이 종래의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법으로 개정․입법되었던 것이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1997.12.13등]
1991년 1월 14일 특별법으로 탁아사업만 규정하는 ‘영육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시설탁아 등과 같은 탁아사업은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되고 1997년 사회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법도 일부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06151호]
아동의 권리와 안전 등 보편적 측면이 강화되고 특히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