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 입양법

목차

사회복지법제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 법명과 성격
2.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3. 해당법의 기초 이해
4. 해당법관련 행정부서
5. 해당법의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6. 해당법에 대한 인식사례
7.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
8.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9. 해당법의 사회복지적 의의
10. 한국의 입양에 대한 문제분석 및 해당법 개정방안

본문내용

5. 해당법의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보건사회부의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제기된 개정의견은 그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완전양자제도의 도입여부와 불법개인입양의 방지책 및 정부의 입양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1) 완전양자제도의 도입과 관련
: 학계일반, 언론계 및 입양기관 등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에 포함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건사회부의 최종 개정안에는 보류되고 말았다. 따라서 현 규정처럼 양자로서만 입양이 가능하고 여전히 친생자로 허위출생신고 하는 관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입양될 양자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입양아의 사후관리, 사전입양 준비교육의 강화는 반영되었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간의 장단에 대하여 좀더 연장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6개월로 하자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2) 불법개인입양의 방지와 관련
: 입양의 방식에 대하여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하여야 하는 알선식과 입양당사자간의 입양계약을 통하는 계약식 중에서 전자를 통하여서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불법개인입양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이 아닌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여전히 민법상의 계약방식에 의한 입양이 가능하게 되며, 현재와 같은 이원적 입양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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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한법률규조공단 http://www.klac.or.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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