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복지행정적 측면에서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소개

많은 자료를 토대로 개괄적인 개념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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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주요사업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개념
2)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사업
3) 개인/사회적응훈련
4) 직업상담
5) 직업평가
6) 직업적응훈련
7) 보호고용

2.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개념
2)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사업

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개념
2)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사업

4.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개념
2)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의 사업
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개념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능
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사업

Ⅲ.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원인
1.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체계 미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소설비 기준과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의 문제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의 문제

Ⅳ.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소설비 기준과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의 강화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 개선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 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을 떠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최소 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이루어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주요사업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개념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작업생산성이 비장애인의 25% 이하)에게 장기간의 집중적인 치료서비스, 개인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활동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능력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강화시켜 장차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설을 말한다.

Ⅲ.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원인
1.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체계 미비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수와 장애범주의 확대에 비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수가 부족하며 또한 제반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전문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소설비 기준과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Ⅳ.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많은 기관이 종전의 2～3년 정도에 불과하던 서비스 기간 이후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점차적으로 서비스 기간이 장기화되어 장애인복지관의 시설화 현상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을 모호하게 함은 물론 효율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관에서 직종개발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비교적 경증장애인을 제외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기간 이후의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미흡한 현 실정과 장애인의 욕구와 수자에 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 권도용·이달엽·나운환, 중증장애인 장애인보호작업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 인재활협회 부설 연구소, 1996.
· 나운환,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활성화 방안, 제5회 재활심포지엄, 1997.
· 나운환, “보호고용”, 직업재활학입문, 한국직업재활학회, 1999.
· 보건복지부, 2003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3.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 중장기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01.
· 보건복지부·가톨릭대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배치방향 연구, 2002
· 최국환,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대책 정책 토론회, 2002.
· 최현석,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해, 노동부장애인고용과, 199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2001.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사업운영매뉴얼, 2001.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편람, 2002.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과 운영, 2000.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 개선방안, 2001.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평가논문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