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의 효력

소개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쟁점을 다 담고자 노력했습니다~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1) 소극설
(2) 적극설
2. 판례
3. 검토
Ⅲ.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1.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위
2.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여한 행위
3.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여한 행위
4. 필요한 청문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행위
5. 이유부기의 흠결
6.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결여한 행위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치유시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가능성
(1) 학설
(2) 판례의 검토
3. 치유의 시기
4. 치유의 효과
Ⅴ. 절차상 하자와 반복금지효
1.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의의
2. 반복금지효의 위배 여부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부기 등의 행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 등은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로서 흠을 띠게 된다. 이러한 절차상의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논의는 행정절차는 원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체적인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하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 명문에 효력 유무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나 대부분 법률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이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어도 결국은 실체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는 기속행위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즉, 행정행위는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실체법 상으로는 적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취소된 후에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재정립 등을 통해 기존처분과는 다른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1.
· 류지태 행정법요론
· 홍정선 행정법특강
· 김정일,서정욱 행정법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