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독도 , 끊이지 않는 분쟁

소개

독도 관련 분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둔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다케시마의 날 제정
Ⅲ. 본론 2 - 현재의 상황
Ⅳ. 본론 3 -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쉬운 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네마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일본에서는 지겨울 정도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만큼 우리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증거이기도하다. 그래서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의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Ⅳ. 본론 3 -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쉬운 점

이제까지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한일 협정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화살이 집중되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넓게 보아야 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한일 협정이 실질적 잠정협정으로 최종적인 경계 확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가깝게는 어업 협정상의 관할구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전환할 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으며, 멀리 보면 한일 대륙붕협정의 유효기간인 2028년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문제, 독도 문제를 한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치밀한 외교적, 국제법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비판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근거 없이 감정적이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주장은 삼가야 한다. 외교에 있어서 침작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나중에 상대방 국가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