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명예훼손책임과 그 사법적 구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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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명예훼손의 유형과 그 판단기준
1.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 제 3 자에 대한 정보제공
4. 고소나 고발에 의한 명예훼손
5. 부당한 권리의 행사

Ⅲ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명예훼손의 당사자
(2) 명예훼손사실의 공표
(3)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4) 위법성
2. 위법성조각사유와 사용자책임
(1) 위법성조각사유
1) 정당한 행위
2) 정당한 권리행사
3) 법령에 의한 행위
4)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2) 사용자책임

Ⅳ 민법개정안의 내용
1. 의의
2. 립법배경

Ⅴ 결론(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구제)
1. 손해배상청구
2. 명예훼손처분
3. 반론보도청구
4. 보도금지청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를 정보화사회라 부를 만큼 각종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또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대생활에 대중매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매체의 활용으로 인한 역기능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이다. 대중매체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 가운데서 오늘날에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이다. 이러한 인격권, 특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헌법을 비롯하여 개별적인 특별법에서 다각도로 보호하고 있다. 예컨대 현행헌법은 제 17 조에서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제 21조에서 언론이나 출판 등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한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 이외에도 형법과 민법, 더 나아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법’ 등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에 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 제 307 조 내지 제 312 조에서는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제 750조~ 제 751조, 제 764조 등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명예회복처분에 대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 16조, 제 20 조)과 시행법( 제 41 조, 제 42 조)에서도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정보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래 명예란 사람들의 품성, 덕행, 신용 등에 관하여 사회에서 상당히 받을 수 있는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 즉, 명예훼손이란 명예의 주체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품위, 신분, 명성, 직업 등 사회활동과 관련한 글의 위치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3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4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3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 양창수 민법연구 제 1 권 박영사 1998
· 고시월보 1995. 11. 호
· 대법원판례
·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 방송법
· 민법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