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커뮤니케이션학] 한국의 언론 피해 구제제도

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언론 보도 침해 될 수 있는 인격권
① 명예훼손
② 초상권
③ 사생활의 비밀
④ 음성권
⑤ 성명권

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규제 방법

Ⅲ. 언론중재위원회

Ⅳ. 의견

본문내용

Ⅳ. 의견
정보의 양은 넘쳐나고 언론사의수는 많아지고 있다. 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언론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더 커지고, 활동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열린 우리당은 신문법과 별도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중재법)'도 내놓았다. 이 법은 신문.방송 보도의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22조). 그러나 많은 법조인. 언론인들은 이 조항이 특정 이해세력이 목적을 가지고 기자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언론중재위가 단순한 반론. 정정보도 차원을 넘어 피해배상까지 중재하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무게를 언론중재위에 두어, 활발한 언론활동이나 방송. 연예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법적 지위나 맡고 있는 중재기능의 제약과 한계, 또 그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 언론계 내외로부터 중재위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와 질책이 가해지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과 언론 모두에게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며 언론중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