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과제) 비판적 사고와 토론_토론개요서-역사왜곡처벌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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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제-역사왜곡 처벌법은 제정되어선 안된다.

정의-역사왜곡 처벌법 및 역사부정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표현을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러한 법은 “역사적 기억에 관한 법”에 일종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응에 해당한다. 또한 역사왜곡 처벌법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모든 일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반인륜 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행위로 한정한다. 더불어 해당 역사적 사건이 ‘현재성’을 가져 현재의 피해자들에게 역사부정행위가 영향을 주어야 한다. 즉, 현재성을 가진 반인륜범죄 등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는 생각들이 ‘표현’될 때, 이것이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역사부정죄의 경우 독일의 홀로코스트법, 오스트리아의 나치 금지법 등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한국 또한 201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5.18 역사왜곡처벌법 발의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 시작했고, 올해 1월 5일부터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또한 5달 뒤인 2021년 6월 24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또한 시행되었다. 그 외에도 6.25 전쟁 특별법안,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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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선, [인터뷰] 양향자 의원 "역사왜곡금지법, 역사 해석과 이념 논란 일으키는 법 아냐", cpbc 뉴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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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가보안법을 소환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프레시안,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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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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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