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실련의 정책적 방향과 사회적 의미

소개

경실련을 방문하고 경실련의 정책적 방향과 의미, 그리고 현사회에서의 주요 사회단체로서의 의미를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한국 시민운동의 개관(역사, 특징)
1. 한국의 시민사회성립의 배경과 시민운동의 등장
(1) 외적인 배경
(2) 내적인 배경
2. 한국의 시민운동의 전개
(1) 언론운동
(2) 환경운동
(3) 낙선∙낙천운동
1) 낙선운동과 낙천운동의 개념
2)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의 불법성 논란
3.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
(1) 방대한 조직과 운영의 관료화
(2) 엘리트 중심의 운동
(3) 중앙 의존적인 시민단체의 구조와 운동의 방향

Ⅱ. 경실련의 성립 배경, 이념
1. 경실련의 성립 배경
2. 경실련의 이념
3. 경실련과 참여 연대의 차이점

Ⅲ. 주요활동내용
1. 토지공개념 입법운동
2. 금융실명제와 금융 소득 종합과세
3. 한국은행의 독립을 주장
4. 한약 분쟁과 의약 분업
5. 지방자치 개혁 박람회개최
6. 부정부패 방지법제정 노력 (2000～2002)
7. 공공사업예산감시단 구성 (2002)
8. 지하철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감시 (2002)
9.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Ⅳ. 경실련의 역할(한국의 시민운동에 끼친 영향)

Ⅴ. 결 론
1. 경실련의 문제점
(1) 취약한 재정 구조
(2) 전문성 문제
(3) 시민이 없는 시민 단체(조직상의 문제)
2. 나아갈 방향
3. 한국의 시민운동의 전망

본문내용

(1) 외적인 배경
첫째로는, 외적인 조건이며 이념적인 배경으로서, 1990년을 전후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론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형성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했다고 하기보다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념적·이론적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몰락은 사회주의적 발전전망에 대한 위기감과 아울러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대안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프롤레타리아독재, 사회민주주의, 유러코뮤니즘 등 사회주의의 위기에 대한 논의와 대안논의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보학계의 한편에서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론을 제창하는 흐름이 생겨났으며,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운동문제가 이론적인 논의의 주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 내적인 배경
둘째로는, 내적인 조건이며 실천적·구체적인 배경으로서, 1987년 6월 항쟁과 7, 8월의 노동자 대투쟁 등 80년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및 정치역학에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크게 성장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거시적·중단기적 구조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6.29선언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억압에 항거했던 1987년 6월 민주화투쟁을 통해 얻어낸 성과로서 정치체제와 민간부문간의 관계가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로의 변화를 약속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억눌려 왔던 수많은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더군다나 6월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87년 대통령선거, 그리고 계속 이어진 광역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은 기존 정치집단의 안정성을 매우 불안하게 한 요인이 되었고, 이는 다른 여러 운동들과 함께 시민운동이 등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