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연구

소개

제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재량행위와 기솓행위의 개괄적인 설명과 비교 판레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 2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제 1절 기속행위
제 2절 재량행위
제 3절 자유재량과 기속재량

제 3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제 1절 구별의 필요성
제 2절 구별기준

제 4장 재량권의 한계
제 1절 재량권 한계의 기준
제 2절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제 5장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제 1절 입법적 통제
제 2절 행정적 통제
제 3절 사법적 통제

제 6장 결론

제 7장 관련판례
제 1절 기속행위로 판단한 경우
제 2절 재량행위로 판단한 경우

본문내용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그 생활의 중심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행정권이 확대․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현대국가의 행정은 과거의 시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와 같이 질서유지라는 소극적인 현상유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국민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행정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권의 우월과 행정의 전문기술성의 확대는 행정의 재량범위를 점차 넓혀주어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헌법상의 관점에서 재량통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종국, 일반행정론, 법지사, 2002, p.38

특히 법치 국가적 질서 하에서는 모든 행정권발동을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국민의 자유․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요청을 엄격히 관철하려면 모든 행정권의 발동에 관한 요건과 내용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활동을 법률에 의한 기계적 집행에 머물게 해야 하며 법률의 집행에 따르는 쟁송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행정권발동에 관한 요건과 내용을 명확하게 법률로서 규율하게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일이며 만약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행정은 복잡한 현실에 대처하고 본래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의 존재의의는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행정은 국민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미쳐야하는 적극적 행정작용이어야 하며 행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능동적인 행정현실에 적응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엄격하게 행정을 법률에 기속시키는 것보다는 재량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오늘날의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다.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는 서원우,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上), 고시계, 1982, 12월호, 13면이하 참조.

행정재량은 오늘날의 법치 국가적인 헌법질서에서 긍정적으로 간주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은 입법이나 사법과는 달리 예기치 않거나 변화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반응하여야 하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위하여 인적, 물적, 수단의 계획적인 투입과 함께 법률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과 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이러한 논지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박종국, 일반행정론, 법지사, 2002
· ⇒ 이기한, 행정법강의, 동성출판사, 2002
· ⇒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1993
· ⇒ 변재옥, 행정법강의(I), 박영사, 1989
· ⇒ 강구철, 강의 행정법I, 학연사, 1990
· ⇒ 김도창, 일반행정법론(上), 정운사, 1985
· ⇒ 박충근, 최신행정법강의(上), 국민서관, 1991
· ⇒ 이상규, 신행정법론(上), 법문사, 1993
· ⇒ 서원우, 재량한계론, 1980
· ⇒ 박종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연구, 현대공법과 개인의 권리보 호, 1994
· ⇒ 서원우,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는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上), 고시계, 1982, 12월호
· ⇒ 김동희,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 박영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