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목차

1.서론

2.본론
1) 미래를 위한 투자
2) SOC현황 및 투자실태
3) 현황과 문제점
4)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소요 전망
5) SOC 투자소요 추정액(2000∼2020년)

3.맺음말

본문내용

사회간접자본은 국력이요, 국부(國富)이다. 글자 그대로 산업의 밑천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간접자본 수준은 너무나 미흡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국들은 사회간접자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력을 축적해 왔다. 기원 전 로마인들에 의해 건설된 도로, 상수도시설들은 그 당시 로마제국의 막강하였던 국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유럽국가들은 공업화,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공업생산을 지원하고 도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 물, 도로 관련시설 등을 확충하였다. 광활한 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미국의 고속도로망과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간세이, 싱가포르항,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 등은 이들 국가의 부강한 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요즈음 국가마다 경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자국의 사회간접자본 수준이 구미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국토개조의 그랜드플랜을 추진 중이다.아시아국가들도 최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쟁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있어서 세계은행은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가 이 지역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물론 이것은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전의 계획이기는 하다.한 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수준과 투자를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영국, 미국 등은 이미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졌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투자 비중이 낮을 것이다.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인프라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