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목차

1.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정의
2.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도입배경
3.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종류
4.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문제점
5.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사례
6.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사례로 느낀 것
7. 출처

본문내용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정부 또는 공공단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비나 서비스 관련 시설류의 총칭을 말하며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백과사전적인 의미대로 SOC는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청사 등 정부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모든 건축·토목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산업기반시설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등 생활 기반 시설 치산, 치수, 해안 간척 등 국토보전시설 국유림 보호 등 수익사업이 모두 사회간접자본이다.

<중 략>

민간투자사업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최적의 대안이 되기에는 해결되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단적으로 잘못 사용된 사례를 든다면 이러하다.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지하철 9호선과 서울시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하철 9호선 측의 요금인상 잠정적 보류로 큰 위기를 넘긴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은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와 서울시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을 남겼습니다. 서울지하철9호선의 경우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방식으로 추진되어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이 9호선을 건설하고 완공 이후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이전하면서 30년간 운영권을 얻어 건설비와 기본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수익확보를 위해 최소운임수입보장제(MRG)가 적용되어 개통 후 5년간은 예상 운임수입의 90%를 이 후 10년간 70~80%를 서울시가 수입을 보장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참고 자료

감사원 (2007), 공공시설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획예산처 (2007), 민간투자사업 10년간의 성과,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