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보호] Affirmative Action : 지역할당제

소개

약자보호정책의 기원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할당제에 대한 논쟁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예)2001년 서울대 신입생
10명중 6명이 과외를 통해 입학
10명중 7명이 수도권 출신.
의대의 서울출신 70%,
음대&미대 80%
예체능대는 강남출신이 독식.

목차

Ⅰ. 교육에서의 평등
1. 1960년대 이전 교육에서의 평등의 개념
2. 194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기회균등
3. 1960년대 이후 평등에 관한 개념에 관한 논쟁
4. 교육에서의 평등의 원리 (강희천)
5. 현대사회에서의 평등

Ⅱ. Affirmative Action
1. Affirmative Action의 기원
2. Affirmative Action의 개념
3. Affirmative Action의 내용
4. Affirmative Action의 교육적 의의
5.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다양한 논쟁

Ⅲ. Affirmative Action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1. 서울대생의 서울 편중
2.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적 불평등
3. 교육정책과의 괴리
4. 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
5. 적극적인 교육평등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들

Ⅳ. 생각해 보자

본문내용

교육평등에 관한 문제는 선천적 조건이나 인위적인 사회적 제도로 인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인간평등의 이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평등하며 어떠한 이유와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근대 시민사회의 이념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적성, 필요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 실현과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평등정책을 실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계적인 교육기회의 균등만으로 과연 교육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평등, 더 나가서는 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등까지도 이루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교육 평등론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련의 법률 및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 1960년대 이전 교육에서의 평등의 개념
‘기회’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 남녀, 종교, 인종, 빈부 및 거주지역의 파이에 관계없이- 학교교육의 기회를 접하는 데 있어 동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
= 기회 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의 개념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
2. 194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기회균등
① 의무교육제의 실시
② 의무교육의 무상화
③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과서와 동일한 교육과정의 적용
④ ‘평준화’ 정책의 실시
⑤ 과외수업의 불법화
⑥ 우열반 편성 금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