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rmative action 발제문(han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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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12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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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등에게 교육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발표를 위해 만든 발제문입니다.(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handout용)

목차

Ⅰ. 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전개과정
1. Affirmative Action의 개념
2. Affirmative Action(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의 전개과정

Ⅱ. 현재의 쟁점: 미국, 영국
1. 영국
1) 영국의 차별철폐조처 정책: `Widening Participation&Fair Access Policy’
2) 쟁점
2. 미국
1)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논쟁
2)논쟁의 시작
3)논쟁의 절정: 그라츠, 그러터 재판
4)향후 논의의 향방
5)한국 대입 현실에의 시사점

Ⅲ.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에 대한 소개- 취지, 선발방식, 서울대 홈페이지 참고
1. 취지 및 목적
2. 전형의 도입배경
3. 전형의 특징
4. 선발방식
5. 지역균형선발제의 결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Ⅰ. 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전개과정
1. Affirmative Action의 개념
`약자보호정책’ 혹은 ‘차별철폐정책’, ‘소외계층 우대정책’ 등으로 지칭되는 ‘Affirmative Action’은 초기에는 흑인들을 위한 인종차별 금지의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그 후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이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수정 헌법 및 다양한 민권법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 명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용 및 교육에서의 소수민족 우대정책 혹은 소수민족차별철폐를 중심으로 하여 저소득 계층 자녀 및 소외 아동들의 교육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법률 및 정책적 지원은 인종, 성별, 국적 등을 고려하여 차별의 구제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Affirmative Action’은 모든 유색인종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교육 및 직업 활동에서의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는 정책으로써 소수민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을 극복하여 개인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Affirmative Action(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의 전개과정
1) 맹아기
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국 연방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인구 구성의 다수를 구성하는 백인 유권자들의 선거표를 의식하여 선뜻 흑인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다만 민주당이 비교적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의 민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고 이에 호응하여 유색인종들은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 민주당 소속의 케네디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 10925호를 공포하여 ‘대통령 직속고용기회평등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를 설치하고, 고용분야에서 고용인의 인종, 신념, 피부색깔, 국적과 상관없는 고용을 요구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을 시행하고자 계획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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