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농지개혁의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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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검토 - 농지개혁과 농업생산성의 관계
3. 기존연구의 검토
4. 실증적 검토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농지개혁이 의도한 바대로 농업생산력 증가에 실제로 공헌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농지 개혁에서 의도한 경제적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지주 소득을 소작농에게 이전시키는 소득재분배 효과, 농공간의 자본 이전 및 자본 축적 패턴에 자극을 부여하는 것, 소작농의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한 영농의욕 증대 및 이로 인한 농업생산성 증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중 세 번째인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효과에 대해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검토 - 농지개혁과 농업생산성의 관계
농지개혁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작제, 특히 정율소작제는 자작제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율 소작제 하에서 소작인에게는 재투자를 위한 ‘잉여’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작인에게는 토지에 대해 재투자를 할 경제적 유인이 적어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실증 분석을 통해 소작제와 자작제 간의 생산성에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지개혁 실시가 농업생산성 증대로는 이어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소작지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큰 상황에서 일어나던 소작인들끼리의 소작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다. 이러한 경쟁 결과 소작인들은 소작지에 대해 자작지보다 더 적은 노력을 투입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는 이 시기 지주 중 다수를 차지하던 기업가적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제공하던 각종 금전․기술적인 지원과 조언이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이유를 종합해 보면, 농지개혁이 농업생산성 향상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농지개혁의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