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이해] 북한의 인권

소개

정말 열심히 만든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

II. 북한의 주요 인권실태
1. 북한인권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경제․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3.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4. 사안별 인권실태

III.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1. 북한인권에 대한 동서간의 상이한 시각
2.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IV. 북한 당국의 태도
1.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
2. 최근 주목할 만한 북한의 태도변화

V.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
1.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
2. 대북관계에서의 우리의 역할

VI. 결

본문내용

1. 북한인권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유일지배체제의 구축과 비인도적 숙청
: 북한 정치의 대표적인 특성은 김일성 1인 독재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무자비한 숙청의 연속으로 규정할 수 있다.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아래 정권을 수립하였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적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까지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였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와 김정일 후계세습체제의 구축의 발판을 마련,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였는바, 1997년 10월에 노동당 총비서, 1998년 9월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김일성의 권위를 대체하고 있다.
현재 최고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최근 헌법개정에서(1998)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개정헌법을‘김일성헌법’이라 칭하고 김일성 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원년’으로 삼아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비판과 도전은 상상할 수 없고 이에 불평을 토로할 경우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
(2) 물리적 억압기구와 비밀감시
: 어느 체제이든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가는 물리적인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물리적 수단의 동원은 시민의 자유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는 주민통제를 위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국가가 독점하고 주민들의 사회, 정치, 사생활의 영역까지 그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처벌도 정당한 절차보다는 정치적 편의에 의한 비인도적인 처벌이 다반사로 실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물리적 수단으로 당,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대로 당은 김정일의 지도력을 옹호, 행동으로 옮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을 동원하는 핵심기구이다. 인민보안성은 주로 경찰업무, 국가안전보위부는 반김정일 등 반혁명 세력 등 정치범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띠며,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다.

참고자료

· 북한인권백서(2004)/통일연구원
· 북한인권 개선과 NGO의 역할(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 북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장희)
· 미 의회‘북한인권법’:의미와 전망(2004.8/김수암․이금순/통일연구원)
· 미국무부의‘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분석(2004.3/최의철/통일연구원)
· *참고사이트: www.hankyung.com(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