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일제시대의 법 왜곡

소개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논문등을 읽고 정말 열심히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
II. 일제의 식민지 정책 (법을 중심으로)
III. 일제시대의 교육(민족의 정신의 지배)
1. 황민화정책과 교육법
2. 검토
IV.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조동자 (민족의 노동력 착취)
1. 국가총동원법의 배경
2. 노동통제 법령 및 각종 노동관련법
V. 결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이웃나라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와의 역사적 인연은 그 위치의 아주 조금도 따라가지 못하는 듯 하다.
막연했다. 우리는 일본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었고 일본은 “나쁜 나라”로 생각되 었다.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이 당해야 했던 많은 아픔을 씻을 수 없었기에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고 또 미워했다. 하지만 그 미움도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아는 역사 속에서, 내가 배워온 역사 속에서 일본은 참으로 잔인하고 나빴다.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식민지였고 독립을 향한 역사는 너무나도 아프게 남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아는 역사는 이랬다. 여기까지가 전부였다. 우리는 식민지의 민족이었고 우리의 역사적 현실은 아팠고 식민지로서 많은 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한 억울한 역사가 쌓여져 오면서 우리를 지배한 일본을 한없이 미워하고 싫어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남긴 것은 그러한 미움과는 비교도 안되는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일제시대의 법 왜곡에 대해 조사하면서 참, 흥미롭고 알고 싶으면서도 조금은 막막했다. 하지만 논문을 찾고 도서관을 뒤지고 책을 찾고 읽고 하면서“이러면도..저런면도..”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역사속의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도...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억지 일본인”은 아니었을까. 참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모든 면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입시킨 것과 그뿐 아닌 지금까지 그들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점이 더욱 가슴 아팠다.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왔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터져 나왔지만 내 능력으로는 모두 여기서 포섭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참고자료

· 한상범의“우리사회의 일제잔재를 본다.”
· 박사학위논문: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령목경부)
· 곽건홍의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1,2,3-부산시립구덕도서관
· 광복50주년논문집-사법상의 일제잔재청산(윤철홍)
· 일제에 의한 가족법제의 왜곡과청산(김용욱)
· 법의식과 사생활에 있어 일제유산의 극복(최종고, 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