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군가산점제도
2) 군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3) 군가산점제도의 근거
4)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 평등권의 침해
5)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6) 군가산점의 대안

3.결론

본문내용

가산점제도란, 일정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먼저 여기에서 제대군인과 취업보호시설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이 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헌법 제39조 제1항,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바(병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병역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이 있으나(동법 제5조 제1항), 전역이라는 법문의 해석상 제대군인에는 현역복무(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되는 경우 포함)를 마치고 전역한 자와 상근예비역으로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자만 포함된다. 그리하여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수 있으므로(병역법 제3조 제1항 제2문), 여성도 제대군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제대군인으로 본다.(이 법 제8조 제2항) 그리고 취업보호실시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 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와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를 말한다(이 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