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일 FTA경제적파급효과

소개

A+맞은 레포트입니다
경제수업들으면서 낸건데 무역쪽FTA와도 잘맞아요

목차

①한․중․일 FTA 추진현황
- 각 나라별로 FTA 추진현황을 제시 / 설명
②한․중․일 FTA 예상 문제점
- 경제적문제/정치,군사적 문제
③한․중․일 FTA에 대한 우리의 개선 / 추진 방향
- 이러한 문제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본문내용

최근 세계는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면서도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1993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 NAFTA)이 체결되었고, 1994년 EU가 출범한 뒤 올해 폴란드 등 동부유럽국가 10개국이 가입하며 거대한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였다. 지역통합에 따르는 무역 및 투자 확대, 지역안보체제 구축 등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어서, 여기에 있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세계인구의 23.6%, 세계 GDP의 17.7%, 세계무역량의 13.2%(20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01. 12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중국경제가 급부상하며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확대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최근 일본과 싱가폴의 FTA 체결,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등 전 세계 무대로의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한․칠레 FTA에서 보다시피 칠레의 저가(低價)의 농산물 수입에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액이 갈수록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중․일 FTA가 발효될 시 중국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부분에서 한․칠레 FTA 추진현황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 대해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참고자료

· 출처 : 김홍배, 칠레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p.45
· 출처 : http://junnong.org/2004rice.htm
· 출처 : http://junnong.org/2004rice.htm
· 정인교,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p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blog.naver.com의 동북아 (한중일) - FTA
· 한국일보-[일본을 다시 본다] <25> 5부-다시 보는 한일관계
· 연합뉴스-한․일 FTA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 손해
·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 일본주도의 세계화에서 중국주도의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해외 경제실) 2001. 11
· 한중일 경제협력의 신시대 유진석외 삼성경제 연구소 1999
· 김영한,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0,11 (인용된 페이지.p.23-25)
· 정인교 외,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의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