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및 무역학] 저작권사용에 대한 찬반의견 정리

소개

정리 책임지고 잘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목차

서론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란?

본론
카피라이트를 주장하는 입장과 여러 관련 사항조사 및 정의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입장과 여러 관련 사항조사 및 정의

결론
정리 및 느낀점 서술

본문내용

우선 copyright 와 copyleft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본 후 조원들의 의견과 보충해야 할 부분들에 있어 기술 하고자 합니다.

copyright를 주장하는 입장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카피라이트는 독점을 조장, 옹호하고 공유를 배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카피라이트의 기본 정신을 너무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카피라이트 정신의 근간 중 하나는 공유이며 더 나아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인 것입니다. 카피라이트는 창작의 노력을 다한 그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누가 그것을 두고 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카피라이트는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 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와 공유는 공익의 전재 하에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의 독점은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피라이트는 사유적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사유로서 공유적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공유로서 보호하는 것이며 사유만을 위해서도 또는 공유만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copyleft를 주장하는 입장
디지털 정보의 최종 소유자가 누구냐는 논쟁과 무관하게 이용자들은 카피레프트적인 정서로 인터넷을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허권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서 있는 문화, 자기가 접한 환경으로부터 받은 양분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이기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자신의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류로부터 전수받은 지식에 기초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온전히 자신의 생각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고, 다만 그것을 글로 또는 말로 표현했느냐 아니냐의 경계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