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목차

Ⅰ. 탈북자 문제의 국제정치학

Ⅱ. 탈북자 문제의 배경
1. 탈북의 원인
2. 탈북자 현황 및 실태
3. 탈북 추세변화

Ⅲ. 최근 탈북자 동향

Ⅳ.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1. 국제법상 보호의무
2. 국내법상 보호의무

Ⅴ. 탈북자의 법적지위
1. 국제법상 난민지위
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Ⅵ.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
1. 미국의 대응
2. 북한의 대응
3. 중국의 대응

Ⅶ.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탈북자 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현 시기 한국외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며, 민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의 해법이 그렇듯, 탈북자 문제의 해법 또한 주변국의 협력이 절실한 국제적, 지역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탈북자의 신분, 안전, 이송 등의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외교, 국제법의 제반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의가 절대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각국의 정책에 대해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안에 이어 민주주의증진법안(Advanced Democracy Act 2005) 2005년 3월3일 상정되어 통과된 법안으로 이 법안은 전세계 국가들을 완전한 민주국가, 부분적 민주국가, 비민주적 국가로 삼분하고, 미 국무장관이 부분적 민주국가와 비민주적국가에 대해 민주화 계획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며, 인구 및 민주주의 기금으로 향후 2년간 2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하고, 전 세계에 6개의 지역 민주주의 허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congress.org/congressorg/issuesaction/bill,2005.4.30.
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북핵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인권문제는 시간을 두자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국 간의 입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가진 같은 사회주의체제국가로서 탈북자문제는 자국에 있어 정치적으로 얽힌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른 사안을 통한 접근으로 탈북자문제에 대해 우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 실질적인 탈북자 보호방안이 강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1996.
· ______,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보호 및 실효적 지원 방안』,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개선방안(학술회의 총서99-05), 통일연구원,1999.
· 서재경, “한반도, 운명에 관한 보고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편, 김영사 1998.
·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 이금순, “대규모 탈북자 입국과 남북한 문제”, 『정세와 정책』,2004.
·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1998.
·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