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고용허가제 정책평가

소개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책평가 및
저의 의견을 담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고용허가제의 실시 배경

Ⅱ. 정책평가
ⅰ.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및 실패원인
ⅱ.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및 실패원인
ⅲ 최종평가

Ⅲ. 의견 및 느낀 점

본문내용

ⅱ.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및 실패원인
고용허가제는 특정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업에게 고용허가를 주는 방식의 외국인력 도입제도이다. 정부는 고용조건에 있어 이주노동자에게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주장했으나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 1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하지만 사업장 이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들은 추방이라는 위협수단과 재계약을 빌미삼아 인권유린, 노동착취 등을 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를 배정 받기 위한 기업의 로비 등으로 이주노동자 도입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는 여전하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기업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시장임금과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최장 체류기간 3년은 단기체류와 로테이션 방식의 외국 인력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초단기 체류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도 일정한 숙련이 형성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3년 제한의 체류방식은 불법체류를 유발하고 있다. 내국인 노동자와의 임금격차 발생, 외국인력 배정이라는 시장외적인 장벽의 존속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에 대한 문제는 여전하다. 결국 고용허가제의 실시 이전에 보였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권유린 등은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ⅲ 최종평가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고,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보다 효율적인 혜택을 주고자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등 외국 인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제도가 아니다.

참고자료

· 남동희, 『일반인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가림M&B, 1999.
·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송병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노동부, ’03-3.
·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에 대한 민주노총 정책방향』,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02-6.
· 그 외, 각종 신문기사(인터넷 신문 포함)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