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_한글

소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repor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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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현황
1.1 경기동향
1.2 최근경제동향
1.3 경제현황

2.장기불황
2.1 장기불황의 가능성
2.2 일본 장기불황의 경기적 요인
2.3 일본 장기불황의 구조적 요인
2.4 장기불황의 원인 및 대처방안

3. 고용창출
3.1 고용 없는 성장
3.2 고용 창출의 의의
3.3 고용 창출 여력이 감소하는 이유
3.4 선진국의 대응사례
3.5 고용 창출 위한 정부대책
3.6 고용 창출 위한 과제

4.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대안)
4.1 실버타운
4.2 관광산업
4.3 체육관련산업
4.4 포르노산업

본문내용

2.2 일본 장기불황의 경기적 요인
한국과 일본의 지표적인 차이점이 일본식 장기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 한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1990년대 일본경제와 상당히 유사하다.양 국가의 불황 초기 경제가 첫째, 무역수지 흑자 속에 소비와 투자 심리의 위축,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인한 건설경기의 급랭 조짐 측면에서 서로가 비슷하다.둘째, 일본과 같이 우리 경제도 소비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양 국가 모두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당시 제조업 공동화가 심화되어 자국내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를 대체해야 했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이 지체된 채 새로운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동력이 저하되었다. 최근 우리 경제도 제조업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일본과 같은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불황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중소기업의 수익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1990년대 일본경제와 유사하다.셋째, 저금리 속 경기침체 현상도 일본과 유사하다.물론 한국은 일본의 제로금리와 비교해 금리인하 여력이 존재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향후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면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저금리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같은 현상이 그대로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넷째, 거시경제정책의 무력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초저금리 기조로 통화당국의 정책운용 수단이 제한되면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으나, 경기부양이 아닌 엄청난 정부 재정적자만 초래했다. 현재 우리 경제에도 저금리 기조하에서 통화량이나 투자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경제상황이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