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의 정신]3.1운동의 법정신과 법측면에서 살펴본 일본의 한국지배

소개

삼일운동의 정신과 특히 법정신을 살펴보고 일본은 어떤 식으로 통치하였는지를 시기별로 고찰해 본다.

목차

1. 서문
2. 3.1운동의 법정신(국내적 배경 고찰)
3. 3.1운동 전개
4. 일제의 대응정책
5. 3.1운동의 의의
6. 기미독립선언서, 헌법전문에 나타난 법정신
7. 법적 측면에서 본 일제의 한국 지배
8. 제 1기 일제의 한국지배(1876~1910/강화도조약~한일합방까지)
9. 제 2기 일제의 한국지배(1910~1919/한일합방~3․1운동까지) - 무단통치기
10. 제 3기 일제의 법적 한국지배(1919~1931/3․1운동~만주사변까지) - 문화정치기

본문내용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한국의 일부 뜻있는 지도층과 민중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민족적인 입장에서,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국내․외 의병활동, 3․1운동, 해외에서의 탄원, 독립운동을 조직, 거행하는 등 끊임없이 저항하고 항거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느 하나도 그 내재된 의의와 노력이 깊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특히 이중에서도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은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통치 방안을 기존의 무단정치에서 보통경찰통치(문화정치)로 변화시키고 그러나 이러한 문화통치는 그 당시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더욱 교묘해진 식민지 지배정책인 분할정치(Divide and Rul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이전의 무단통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11p, 한길사, 1980)
한국의 독립문제를 세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피억압 민족들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의식있는 지성인과 나아가서는 전민족의 세계관과 법정신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제의 한국 식민지 지배과정과 그에 저항한 우리의 민족의 독립운동은 그 내용과 관련 자료가 실로 방대하나 여기에서는 법적 측면에서 본 일제의 한국지배과정과 3․1운동 법정신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