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 중국 인권의 현주소

목차

1. 청말 민권 논의
2. ‘인권’의 출현
3. 1990년대의 인권 논의의 변화 (인권 백서 발간)
4. 발전권과 선부론
5. 중국 외교정책에서의 인권
6. 중국의 노동에 대한 권리
7. 중국의 노동법
8. 중국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중국 인권의 현주소

1. 청말 민권 논의
중국이 세계 체제에 편입되면서 일어났던 인권보다는 민권에 대한 논의였다. 청말 민권의식의 근간은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에 대한 주권 획득, 대내적으로는 군주 전제에 대한 인민의 권리 획득, 그리고, 개별적인 인민의 이기심의 극복과 공익으로의 전환이었다. 즉, 백성에서 국민으로의 전환에 기초하여 민권 이식이 형성된다. 여기서 민권이란 제국주의나, 군주전제체제의 억압성을 극복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성을 극복한 단체권이다. 국민권은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대중으로서의 민권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민권형성의 초기부터 개인권은 황제의 것이든 민의 것이든 이기성으로 인식되어 부정되거나 국민권에 종속된다. 백인의 중국도, 군주의 중국도, 백성의 중국도 아닌, 한족의 중국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다. 즉, 민권은 단체의 생존권(인권)이라는 명분을 지닌다.

2. ‘인권’의 출현
중국공산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헌법이나 법률에서 광범위한 공민권을 규정한 내용은 있었지만 '인권'이란 용어가 새삼 출현한 것은 중공당이 개혁개방으로 정책전환의 방향을 잡은 1978년의 11기 3중전회 이후였다.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겪은 지식인들은 공산당의 정치적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당의 4개 현대화 정책에 더하여 '제5의 현대화'를 요구하면서 그 주요내용으로 인권의 보호를 거론하자 공식적인 매체에서도 인권논의를 벌임으로써 '인권'이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주된 논의는 인권이 자산계급의 구호라고 비난하는 데 모아져 있었다. 1988년 [세계인권선언] 통과 40주년과 프랑스대혁명 승리와 [인권선언] 발표 200년 주년을 맞이해 또다시 인권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