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분식회계 사면 논의

소개

2005년 상반기 금감원에서 기업의 분식회계를 2년간 사면해 준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집단 소송제의 출현
2) 기업 분식회계 적발 현황
3) 분식회계 사면은 현실성 없고 사회 정의에 위배
4) 분식회계 사면 = 기업회계 투명성 실현 ???
5) 회계의 연속성에 위배
6) 지금까지 사기친 것을 눈감아 달라고?기업이 사기친 것을 눈감아 주면, 보통사람이 사기친 것은 어쩔래?
3 결론

본문내용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감독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언론,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잘못된 감리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을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로, 집단소송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반성 없는 변명이나 잘못의 은폐가 아니라 회계의 투명성이다. 기업들이 사면론 논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각해진다. 일괄적인 사면보다는 경영자의 재무제표 인증제도, 집단소송제도, 공인회계사 책임 강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보완 등을 통해 분식회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기간을 설정해 기업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제3자들에 대한 보상과 분식 수정기간 설정 등이 어려워 사면의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기업을 사면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부당하다. 앞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더 고민해야 하고 적발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적발 당해 연도에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 경제 신문
· 매일 경제 신문
· 은밀한 숫자놀음 분식회계 (찰스 W지음)
· 삼성 경제 연구소
· 투명성2 (김성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