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건강] 의료 개방( 경제 특구 지역 내 외국인 병원, 내국인의 진료 허용)

소개

방대한 자료는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현제 경제 특구 내 외국인 병원 허용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잡다한 것들은 없고 핵심만 있는 간단한 자료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16일, 이미 경제특구 지역 내 외국인 병원, 내국인의 진료 허용이 국무회의로의 법안으로 통과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미 법안으로 통과되어 의료시장이 개방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이에 대한 순수한 나의 의견을 밝혀 보고자 하는 바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이에 반대하는 바이다. 물론 선진의료기술이 국내로 진출하여 의료서비스가 보다 향상되고 외국에 가야 했던 사람들이 국내에서도 외국인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비영리 그리고 영리법인간의 자율적인 경쟁으로 의료의 서비스 질이 개선 될 수도 있다는 이점도 많지만, 이러한 이점들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의료기관들은 비영리법인인데 반해 자유구역 내 개설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으로 허용된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의 도입은 의료기관이 더 이상 국민보건의 향상이 목적이 아니고 주식투자자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이윤추구를 노골화해도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법인으로 인정된 병원은 하나의 기업과 같아 환자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보다 회사의 수익에 무엇이 최선인가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어야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기에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환자는 기피하고 이윤이 높은 진료만 하며, 극심한 과잉진료, 중복검사, 과잉투약 등이 행해 질 수도 있다. 진료내용은 겉만 번지르르할 뿐 속으로는 훨씬 엉망이 되는 것이다.
언젠가 뉴스에서 라식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눈병 진료를 거부당한 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도 일부 병원에선 돈 되는 치료를 우선해 진료를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이러한 사례들이 더욱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나마 비영리법인은 번 수익은 병원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쓰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지만, 이런 제한장치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은 오로지

참고자료

· ▶http://www.pharmstoday.co.kr/news_view.asp?idx=10541
·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2383
· ▶http://www.mofe.go.kr/commu/commu_01.php?action=list&t_code=159&page=40&field=&keyword=
· ▶http://www.bosa.co.kr/news_board/view.asp?news_pk=57577
· ▶http://honamilbo.co.kr/Readers/content.php?listpg=1&id=79031097631460
· ▶humc.hallym.or.kr/china/ch-med0420.htm
· ▶http://www.pharmstoday.co.kr/news_view.asp?idx=10541
· ▶11月16日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