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시험족보)평등권과 재산권보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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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권보장-
Ⅰ.서설
Ⅱ.재산권 보장의 의미
1.가치보장
2.존속보장
3.검토
Ⅲ.헌법 제 23조 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제약
1.사회적제약의 의의
2.재산권의 사회적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Ⅳ.재산권 내용규정의 위헌성 심사기준
1.장래에 대한 재산권 제한의 심사기준
2.과거에 발생한 기득권제한의 위헌성심사
Ⅴ.특별 부담금과 재산권침해
Ⅵ.재산권의 공용침해에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구제방법
1.직접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청구
2.보상입법을 통한 구제방법
3.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 배상청구

평등권
Ⅰ.서설
Ⅱ.헌법 제 11조 1항의 의미
1.법앞에 평등의 의미
2.평등의 의미
3.차별금지사유
Ⅲ.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1.외국의 경우
2.우리헌재의 판례
3.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심사기준
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본문내용

재산권보장
Ⅰ.서설

헌법상보장되는 재산권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서 재산권정의 자체를 입법부에 백지위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헌법 자체에서 설정된다고 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 재산권으로 형성된 권리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Ⅱ.재산권 보장의 의미
1.가치보장
가치보장이란 후인하고 후에 보상받아라는 원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도 보상만 해주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종전의 재산과 결합되어 누리던 삶의 형태와 질이 회손될 수 있다.
2.존속보장
개별 재산권자의 수중에 놓여 있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의 존속을 보장하는데 일차적 의의를 두는 것을 말한다. 존속보장의 핵심은 재산권영역에 대한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개인의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처분할 인적권리가 보장된다.
3.검토
재산권보장의 목적과 기능은 재산권 주체에게 재산에 대한 지배권, 사용권, 처분권의 부여를 통해서 재산권 영역에서 자유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형성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데 있으므로 존속보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