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토지민원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토지민원에 대한 개요
1. 용어의 정의
2. 토지민원사무의 종류
3. 토지민원 발급방식

Ⅲ. 토지민원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토지민원행정체제의 적정성 제고 방안
2. 토지민원행정운영의 능률성 제고 방안
3. 토지민원행정의 봉사성 제고 방안

Ⅳ.결 론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토지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개발이 활성화됨으로서 토지의 절대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로 넓은 공간을 갖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팽배해져 토지에 대한 관심과 권리사상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토지이용의 극대화는 토지의 법적위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마련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적공부의 열람․등본청구인 즉결민원은 물론 토지이동정리 신청, 지적정리사항의 신청 등 유기한 민원에 이르기까지 토지와 관련된 민원행정 업무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토지 관련 민원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한 지적행정업무 전산화를 시도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토지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인 지적과 등기의 이원화, 지적불부합, 불합리한 행정조직, 지적행정 전산화 미비, 업무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한 민영화나 민간위탁과 같은 공생산적인 관리기법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민원행정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토지 행정 업무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토지 민원행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1. 용어의 정의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원사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토지민원업무’는 토지거래관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 개발부담금관리, 부동산개업관리, 공시지가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등 6개 업무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