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화] 2004년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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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내가 직접 느낄만한 사건들은?
서울시 버스 교통 체제 개편
쓰레기 만두 파동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
 수능 부정 사건
 성매매 특별법 시행

 해외에서는 무슨 일이?
 이라크 파병
 김선일 씨 피살 사건
 일본의 욘사마 열풍

마치며...

본문내용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 159명 탄핵 소추안 제출  2004년 3월12일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 대통령 직무 정지, 총리 대행 체제 가동  탄핵 심판  2004년 5월 14일 노 대통령 탄핵 ‘기각’........ 2004년 10월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뉴스앵커의 힘있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이런 걸 쿠테타라고 하나? 깜짝 놀랐다. 과거 제 5공화국 때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쿠테타는 아니다. 국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경제 위기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한나라 당이 처음 제기한 탄핵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국회안에서 열우당 국회의원과 그 외 국회의원들이 목덜미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참 힘이 없는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처음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평생 외길만 걸었던 사람이라서 일까?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의 존경을 받기보다는 무슨 일이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다. 멋있었던 변호사 노무현은 정치에 발을 딛게 되면서 오히려 내리막 길을 걷게 되었다. 2004년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일대의 최악의 한 해가 아닐까? 탄핵의 위기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간신히 탄핵이 기각 되었지만 그가 우선으로 내세웠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행정 수도를 이전해야한다는 옳음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 그것은 통일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은 생각이고, 행정 수도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탄핵 위기부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기까지 2004년 한 해 동안 청와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년이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그립다는 어른들을 생각해 본다. 그 때 당시 감히 대통령을 길에서 욕할 수 있었을까? 물론 비판이 존재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일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