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원견문록

소개

법원을 견학한 글입니다.
재판을 참관한 후 느낀점등에 대해 씌여졌습니다.

사건번호 : 2004고합1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방청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번 법원 견학을 하면서 법이 실생활에 밀접하게 위치하여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크게 법에 저촉 받는 일이 없어 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법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던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였다. 친구와 옷을 사러 명동에 간 적이 있었다. 한 가게에서 옷을 구경하다가 구입을 부당하게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주인은 화를 냈다. 그 당시 우리는 주인의 태도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했다. 나중에 부당하게 구입을 강요받았다고 생각되어 환불을 요구 했으나 주인은 절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며 억울하면 신고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다가 너무 억울해 결국 울어버린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법률행위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상대적으로 강자였던 주인에게 그 당시 어렸던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소하지만 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내가 겪었던 일들은 피해가 그다지 크진 않지만 사회에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누군가에 의해 생명을 잃었을 수 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을 수도 있다. 법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평소처럼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법은 어두운 곳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약자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고 인간 갈등관계에서 조정을 통해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기도 한다. 사회의 왜곡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인간의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법정의 방 한 칸 한 칸에서 볼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