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과 역사의식] 병영국가 대한민국

소개

우리나라 군대의 불합리한 구조를 경제적인 면에서 조사해보았습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병들이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팽이치는 거 같아 주제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엊그제 GP총기난사 사건등 씁쓸함이 흘러나오네요...
우리나라 군대도 바뀌어야 할텐데

목차

주제: 병영국가 대한민국
5공화국의 조직적 납치 범죄
빈민층만이 팽이치는 군대
대한민국 사병은 똥개만도 못한가?
사병과 장교 사이에 높아져만 가는 월급벽
사병월급은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0.8%
급여 현실화로 가고 싶은 군대 만들자
앞으로 많은 과제들?...

본문내용

군대를 제대한지도 일주일 있으면 2년이 다 돼간다. 지금 돌이켜 보면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 안에서 2년 2개월 동안 뭘 했는지... 몇 십년 전 군대문화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 실속을 따지고 보면 별로 나아진 것도 없어 보인다. 구타, 가혹행위 등 폭력적인 면들이야 쇄신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는 군대를 20대에 가야만 하고, 몇 푼 안 되는 월급에 미소 지으며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만 한다. 군대가 많이 편해져 선진 몰라도 복무하면서, 우리나라 사병 월급에 대해 너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게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사 1편 [병영국가 대한민국] 부분을 읽으며, 옛 생각이 떠올랐고 이 문제를 끄집어 내게 됐다.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몇 없다. 극단적인 나라로 여자까지 국방의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한 수 아래지만, 그래도 많은 남성이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국가생산력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점이 못내 아쉽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분단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통일로 한방에 풀어버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손댈 내용이 아닌 듯 하다. 다만 한국사회 내부를 군대와 관련되어 내 관점에서 조금이나마 해부하고자 한다.
5공화국의 조직적 납치 범죄
5,60년대에는 한국전쟁 후 전쟁의 재발방지를 위해 징병을, 7,80년대는 군사정권의 안정을 위해 강제 징병을 계속하였다. 특히 전두환 정권은 정책적으로 군대를 집요하게 이용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을 딛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그 서슬 퍼런 철권통치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작정 군대로 끌려갔다. 1980년 9월과 81년 10월 포고령 위반자와 무림사건 관련자들이 학사징계를 받은 뒤 ‘특수학적변경자’로 분류돼 강제 징집됐다.

참고자료

· 사병월급의 변천 및 여러자료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