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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한국 경제 시스템 및 대우 전략 실패

대학4학년때 작성한 레포트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자료를 분석하여 세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한국 경제발전과정, 한국경제 시스템, 외국인 투자, 대우 김우중 전략 4가지 사항 모두 많은 분량과 상세한 자료가 첨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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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6.21 최종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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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한국 경제 시스템 및 대우 전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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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학4학년때 작성한 레포트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자료를 분석하여 세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한국 경제발전과정, 한국경제 시스템, 외국인 투자, 대우 김우중 전략 4가지 사항 모두 많은 분량과 상세한 자료가 첨부되어있습니다..

    목차

    1.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2. 경제 시스템 및 문제점
    1) 산업부분
    2) 금융부분
    3) 고용부분

    3. 한국 경제의 상호 작용

    4.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및 문제점
    1) 투자관련 제도 및 규제
    2) 금융 투자자금 조달
    3) 노동시장의 경직성
    4) 조세제도
    5) 지주회사 설립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6) 기타

    5. 대우 김우중 전략의 실패
    1) 무리한 확대 경영의 지속
    2) 그룹내 확실한 수익기반 부재
    3) 단기 차입금의 폭발적 증가
    4) 재무구조 악화와 금융비용의 상승
    5) 낙후된 직접자금 상품시장
    6) 구조조정 지연

    본문내용

    (1) 투자관련 제도 및 규제
    투자관련 규정과 법률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즉 각종 법규가 모호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외국인투자를 다루는 여러 법률간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투자시 애로를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과다한 정부규제로 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번역 및 외국의 모기업과의 문의작업을 가중시켜 비용상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처리에 드는 소요기간도 증가시켜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의 과다함과 중복은 공장설립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2) 금융투자자금 조달
    현행 외환관리법상 제반규제가 선물환시장 및 신종 금융상품의 개발을 저해하고 기업의 환위험 관리수단을 제약하여 기업활동상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기업과의 자유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특히 무역업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수입결제대금 청산에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 외국계은행은 지점형태로만 허용이 되고 자본금의 계산은 본사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대출한도, 외환포지션 등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본사를 포함한 전체의 자본금이 아니라 국내지점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대규모 고객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은행의 원화자금 조달수단이 지점 자본금에 비례하여 발행할 수 있는 CD나 일일거래 중심의 콜시장과 한국은행과의 스왑(Swap)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원화자금조달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밖에도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장 미흡, 기업재무보고 및 기업간 거래에 대한 투명성 결여와 결합재무제표의 부재, 그리고 투자가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기업간 관계의 복잡성 및 예측불가능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참고자료

    · 지식경영 이노베이터의 조건 : 자기혁신편 피터드러커 청림출판
    · 지식경영 지식경영 피터드러커 외 21세기북스
    · 컨설팅 맥킨지 사고와 기술 사이토요시노리 거름
    · 마케리더의 조건 제러드 J. 텔리스, 피터 N. 골더 공저 시아출판사
    · 한국경제 역사. 한국능률협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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