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결정요인 이론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주요학자
1) V.O.Key 등의 연구
2) R.Dawson과 J.Robinson 등의 연구
3) Lewis-beck 등의 연구
4) 다른 연구와 한계점

2. 정책결정요인론의 특징

3. 정책결정요인들
1) 경제․사회적 요인
(1) 중요성
(2) 미국 각 주에 관한 연구
(3) 국가수준의 비교연구
2) 정치적 요인
(1) 중요성
(2) 정치․문화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1) 중요성
(2) 제도적 요인과 정책형성
(3) 제도적 요인과 정책집행

4. 정책결정요인론의 문제점
1) 개념의 계량화에 있어서의 문제
2) 인과관계의 불명확
3) 종합적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주요학자
1) V.O.Key 등의 연구
Key 등의 초기연구는 환경 가운데 정치적 요인만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주고 경제․사회적 요인은 정치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오랫동안 미국의 정치학계를 지배하였다.

2) R.Dawson과 J.Robinson 등의 연구
여기서는 정책에의 영향요인 가운데 경제․사회적 요인은 직접적이고 정치적 요인은 의사적이라고 본다.

3) Lewis-beck 등의 연구
R.Dawson 등의 연구는 정치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를 논박하면서 경제․사회적 변수뿐 아니라 정치적 변수도 독립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위 회귀모형을 Lewis Beck는 제시한다.

4) 다른 연구와 한계점
다른 연구로서는 정책 가운데에서도 재분배정책에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연구한 Fry와 Winters, Sullivan의 것이 있고 환경적 요인 가운데 제도적 요인과 엘리트행태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Hofferbert의 모형이 있다. 그런데 산출연구는 정책의 다측면성 소홀, 변수의 개념화․조작화 미흡, 변수사이의 관계설명 불충분, 과다한 결정론적 성향, 미국의 주와 도시 중심의 편파적 연구 등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2. 정책결정요인론의 특징
정책결정요인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책결정요인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설명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됨으로써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들은 그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정책결정요인연구는 정책과 여타의 정치 및 경제적 측면들간의 체제적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모든 시스템이론들은 부분들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생각으로부터 출방ㄹ하고 있다. 정책결정요인연구들이 중요시하는 부분 또는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 일반국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문호,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과 기관 등 다양하다.
셋째, 정책결정요인연구는 경험적․계량적인 접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결정요인연구에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요인들의 선택과 측정, 변수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링 등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러한 연구과정들이 바로 연구의 질적 수준과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결정하기도 한다. 정책결정요인연구가 주로 계량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연구를 촉진시킨 요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러한 접근방법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정책학원론』, 곽효문, 학문사, 1995
· 『정책학원론』, 노화준, 박영사, 1995
· 『정책학원론』, 정정길[등저], 대명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