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한국농가부채의 특성과 발전방안

소개

한국 농가부채의 특성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3단계로 구분지어 제시해보았습니다. 부디 좋은 참고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UR타결 10년과 희망을 잃은 농민들
2. 우리나라 농가부채의 다각도적 분석
3. 우리나라 농가부채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10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농업분야의 구조조정 명목으로 농업예산 71조 8000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이 남긴 것은 농가부채 52조 9천억원 뿐이다.

21세기를 함께 하고 있는 현재의 수많은 농민들은 이제 한국 농업에 희망은 없다고말하고, 전문가들은 한국농업이 붕괴 직전에 와있다고 말한다. 2003년 9월 11일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농민 운동가인 이경해씨는 ...
" WTO 가 농민을 죽인다 ! "는 외침과 함께 스러져 갔다. "

그가 죽음으로 알리고 싶어했던 한국농업의 현실은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한국농업에 희망은 없는 것인가? 이상에서 한국농촌가계부채의 특성과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10년 간 변화해 온 농가부채의 단계적 변모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농가부채의 다각도적 분석

가구당 농가부채는 지난 해 2천 700만원에 육박하였고, 10년만에 3.4배로 급증하였다.
반면에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등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10년 사이에 42.7%로 늘어난 데에 그쳐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발효에 따른 시장 개방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농가 및 어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농가 부채는 2천689만2천원으로 전년의 2천661만9천원에 비해 1.0% 증가했다. UR 협정 발효 직전인 94년의 788만5천원과 비교해보면 농가부채가 10년 사이 3.4배로 불어난 것이다.
농가부채는 94년 788만5천원, 95년 916만3천원, 96년 1천173만4천원, 2000년 2천20만7천원, 2001년 2천37만6천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 2002년 1천989만8천원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농가소득은 작년 말 2천900만1천원으로 전년의 2천687만8천원보다 7.9% 늘었다. 하지만 10년 전인 94년의 2천31만6천원과 비교하면 42.7% 증가수준에 그쳐 부채 증가속도에 비하면 매우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