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고액권 화폐 발행

소개

경제원론 레포트 입니다.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화폐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했으며, 화폐개혁의 역사와 타국가의 실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등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레폿 잘 썼다고 칭찬들었으며, 이 과목에서 수석했습니다.ㅋ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화폐의 기능
Ⅲ. 화폐개혁의 정의와 역사
Ⅳ. 고액권 화폐 발행의 건의 배경
Ⅴ. 고액권 화폐발행의 필요성
Ⅵ. 고액권 화폐 발행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Ⅶ. 나가며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민들은 5만원권 및 10만원권 등 고액권화폐발행에 대해 81.3%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7]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성인남녀 832인을 대상으로 지난 8월말 실시한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고액 화폐권 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권 찬성비율이 지난 2년 전 대한상의의 조사결과 65.4%보다 무려 15.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행된 10만원권 수표(11억6천4백만 장)으로 인하여 3,600억원의 금융권의 유통비용이 들었으며, 여기에 수표의 부정사용, 소비자의 유통비용 등 간접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면 실제 총 비용은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표발행 과다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측, 즉 국민에게로 돌아오게 됨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고액권 발행을 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화폐, 특히 현금의 사용목적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의 상거래의 편리함에 있으며 고액권 지폐 발행 문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였던 지난 73년 발행된 1만원권은 이제 기능성이나 편리성을 상실했다.
일각에서 고액권 사용에 따라 탈세용이, 검은 자금 거래의 용이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부패방지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그때그때 대처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업계의견. 대한상공회의소
·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