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 종량제 칼럼> 합리적 요금체계 수립의 필요성

소개

단순히 인터넷 종량제의 찬성/반대 의견을 서술하는 글이 아닙니다. 칼럼의 형식으로 저의 의견이 주가 되도록 썼습니다. 인터넷 종량제를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도입하자는 것이 주장입니다.

목차

1. 인터넷 종량제 논란 배경
2. 주장 -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
3. 방안① 국민적 공감대 형성
4. 방안② 서비스 품질 개선
5. 방안③ 합리적 요금체계 도입
6. 결론

(이해를 돕기 위해 목차를 썼으나 본문에서는 구별없이 이어짐)

본문내용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 인터넷 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 제도로 정액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난 4월 이용경 KT 사장의 “2007년부터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인터넷 종량제 실시에 대한 찬반토론이 시작되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트래픽 과부하, 인터넷의 오·남용 현상, 기업의 수익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종량제의 적극적인 시행 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종량제가 온라인 문화 위축, IT산업에 부정적 영향, 정보의 격차 확대 등을 조장한다면서 인터넷 종량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도 인터넷 종량제에 따른 사회적, 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네티즌들의 80%는 정액제를 선호하고, 종량제가 인터넷을 많이 쓴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지금처럼 내게 될 것이라며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 서비스의 더 나은 개선을 위해서 요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종량제 실시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