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법

소개

저작권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II.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법 상의 우회금지 규정

III.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의 조화

본문내용

최근 MP3 폰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문제가 최근의 음반 산업의 침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잠시 중단되었던 단말기 제조업자, 이동통신사, 소비자단체가 문화관광부 주재 하에 저작권 협상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들린다.(전자신문 2004년 4월 23일 자)기술발전은 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였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저작권자와 기술 개발자간의 잠재적인 충돌가능성을 현재화하곤 했다. 예를 들어, 복사기가 개발되었을 때, 출판업자들은 복사기로 인하여, 출판산업은 마침내 종언을 고할 것이라고 반발하였고, 텔레비전을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하여, 콘텐츠 소유자들인 영화 제작사들은 텔레비전회사들에게 영화를 결코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었다. 비디오테이프리코더는 어떤가? VHS 방식인가, 베타 방식 인가하는 표준전쟁으로도 유명한 이 비디오테이프 논쟁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지만, 우리는 현재 영화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2개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와 ‘실미도’가 상영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출판산업의 붕괴를 몰고 왔어야 할 복사기는 여전히 이제는 컴퓨터 조판으로 제작되는 책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고, 텔레비전 회사에 영화를 먼저 공급한 것은 디즈니와 같은 영화 메이저들이었고, 이들이 오히려 텔레비전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파악하기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비디오 테이프 역시도 현재의 영화산업의 지형 하에서 그 수익 창출의 밸류 체인의 하위 단계에서 영화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s Provider)들의 수익원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물론 현 상황은 DVD 들에 의하여, 비디오 테이프은 기술적으로 구축되고 있으므로, 법률 규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하여 시장에서 그 종언을 맞이할 날은 가쁜 숨을 내몰아 쉬며 기다리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