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고령화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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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고령사회`도 20여년 앞으로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저하, 수명연장 등의 요인으로 더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노령화사회의 문제점은 많으나 이러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들과 달리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통계적으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8.7%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2019년엔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르는 시간은 각 22년과 10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로써 선진국보다 진입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일본은 24년과 12년, 프랑스는 115년과 41년, 미국은 71년과 15년이 걸린다고 한다. 한편 65세 이상 중 혼자 사는 노인이 1985년 100명당 7명에서 1995년 13명으로 크게 늘었다. 2004년의 경우 부양연령층(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하는 노인연령층은 10명이었다. 그러나 2010년 14.2명, 2020년 18.9명, 2030년 29.7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령화 지수는 올해 32.9%에서 2030년엔 120.3%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령인구가 120.3명이나 돼 노령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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